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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6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박금빛(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6. 28. 04:23경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IC 강변로 합류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저동 방면에서 괘법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D(17세)를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몸통 등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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