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고단6195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5호 내지 증제8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C, D,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금전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함.
성명불상자는 2013. 7. 26. 피해자 F에게 '신한캐피탈 G 팀장'을 사칭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하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함.
피해자는 이에 속아 H 명의 계좌로 25만원, J 명의 계좌로 200만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195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성훈(기소), 유경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5호 내지 증제8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중구 소재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C을 비롯하여 D, E, 성명불상자 등과 금전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7. 2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G 팀장'을 사칭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해 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보증금 200만원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25만 원,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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