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동업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펜션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죄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4.경 자매인 피해자 F, G과 함께 양산시 D에 있는 'E' 펜션을 건축하고, 1인당 약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
• 펜션의 등기상 명의는 피고인으로, 운영은 피해자 F, G이 맡기로 하였으나, 2009. 5.경부터 피고인이 펜션 운영 및 재산 관리를 해옴.
• 피고인은 2010. 4. 16.경 이 사건 펜션에 물금농업협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