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고단4226 판결 폭행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으로 인한 상습폭행죄 성립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0.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7. 12. 02:10경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 후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흔들어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함.
피고인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26 폭행

피고인

검사

신재홍(기소), 이태협(공판)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02: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 (48세) 운전의 E 개인택시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이야기 해달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앞으로 가자, 왜 차를 세우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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