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고단30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존속상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당방위 인정 여부: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5.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접이식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해자가 큰 망치와 삽을 들고 피고인에게 휘두르려 하자, 피고인이 접이식 자전거로 이를 막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자,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어 잡아당기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존속상해

피고인

검사

신현만(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 15:05경 경주시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큰 망치와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므로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이 접이식 자전거를 들어 이를 막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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