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단2641,2013고단2909(병합),2013고단3150(병합) 판결 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특수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 등 누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4. 형 집행을 마침.
- 2013. 2. 4. 부산진경찰서 C치안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불만을 품고 치안센터 외벽의 호출전화기 아크릴 부스를 손상하고, 각목으로 게시판 유리 4장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함.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중전화 부스 유리 5장을 깨뜨리고, 인근 승용차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손괴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41, 2013고단2909(병합), 2013고단3150(병합)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이수정(기소), 강현(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3. 9. 26.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64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치안센터 앞에서 심한 소음을 내며 운행하는 차량을 경찰관이 단속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치 안센터 출입문 옆 외벽에 설치된 지구대 호출전화기의 아크릴 부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 치안센터 입구에 설치된 시가 370,000원 상당의 게시판 유리 4장을 쳐서 깨뜨리는 등 위 치안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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