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된 법규 적용에 따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규를 적용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 C가 1997. 11. 1. 09:0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함.
• 해당 행위에 대해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된 법규 적용의 효력

•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