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시각,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2대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늑골 골절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경부 및 우측완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