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된 법규 적용으로 인한 재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재심 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음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 C가 1999. 7. 6. 21: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함.
• 이 사건은 재심 대상 약식명령에 대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된 법규의 효력 및 무죄 판단

• 재심 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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