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대상 약식명령의 효력 상실과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재심대상 약식명령의 적용 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 C가 1997. 9. 25. 13:3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함.
• 이 행위에 대해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형사소송법상 무죄 선고

•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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