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단2297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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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주위토지통행권 인정)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한 대체집행결정을 받았고,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토지를 매도하였음.
원고는 2012. 5. 30. 원고 소유 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2013. 3. 26. E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해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음.
이 사건 토지의 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29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잡종지 2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잡종지 2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잡종지 2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27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서구 C 잡종지 2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토지 중 106.0m2 지상에 축조되어 있던 벽돌조 스라브 및 조립식 건물(D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5702호로 건물철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E가 2009. 6. 30.까지 이를 철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 4.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에 관한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는데,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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