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35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동종 전과 다수 피고인의 뺑소니 사고, 원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도주 중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1차 사고 후 도주 및 2차 사고 야기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350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지혜(기소), 박성민(공판)
판결선고
2013. 2.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5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즉시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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