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고합4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기물 파손 후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21. 02: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스타박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음.
- 피고인은 2012. 4. 21. 03:06경부터 03:42경까지 약 36분간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거부 행위의 유죄 여부
-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 거부 행위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12.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02: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스타박스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이동하여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3: 06경부터 같은 날 03: 42경까지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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