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고정2143 판결 횡령,업무상횡령

(일부)무죄, 벌금 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증명 책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횟집을 동업하며 매출금을 관리, 보관함.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횟집 손님 신용카드 결제 대금 35,280원과 184,146원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 단말기로 결제 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은 2010. 3. 11.경 횟집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함.
피고인은 위 3,000만...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143 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문대홍(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횟집'을 동업 하면서 횟집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을 관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E 횟집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대금 결제용으로 제출한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인근 F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후 같은 달 14.경 그 대금 35,28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2010. 7.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결제한 후 같은 달 15.경 그 대금 184,146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