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고단757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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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편취 범의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피해자 C에게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피해자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함.
-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피해자 K에게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피해자 K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기 위해 J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757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영서(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해수욕장 부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12. 말 이후에는 돈을 언제든 상환하겠고, 매월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임차한 가게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금전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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