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공모에 의한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함.
• C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2. 2. 26.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온오프 광고회사 직원이며, 직원 등록 시 매월 10만원 내지 3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형식상 대출 절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함.
• C는 실제 온오프 광고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장학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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