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고단4995,6346(병합),6882(병합),7428(병합),7579(병합) 판결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공동공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름.
- 2012고단4995: 2012. 5. 13. C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 피해자 E 소유 오토바이(시가 780,000원 상당)를 시운전 명목으로 절취(특수절도)하고, 2012. 5. 10.부터 5. 13.까지 무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995, 6346(병합), 6882(병합), 7428(병합), 7579(병합)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사
임세진, 조수영, 이기홍, 김방글(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2고단4995」 피고인은 C(같은 소년부 송치)과 인터넷 오토바이 중고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교환할 사람을 구하여 마치 오토바이를 교환할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1.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05. 13. 02: 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C이 'D'라는 인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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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부산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고단4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부산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고단4995,6346(병합),6882(병합),7428(병합),7579(병합) 판결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부산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노2447,372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