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고단4838 판결 강요,상해,사기미수

(일부)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강요죄 유죄, 사기미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 및 강요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3. 17.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는 2006. 8. 10. 해당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3,200만 원을 배당받음.
피고인은 2011. 8. 1.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돈을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과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838 강요, 상해, 사기미수

피고인

검사

이수진(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2005. 3. 17.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해자는 2006. 8. 1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3순위로 3,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1.8.1.19:30경 부산 금정구 F 105호에 있는 피해자(39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3,200만 원을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왜 남의 집을 팔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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