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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단4626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상목(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9.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7.21: 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D (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뗴 어내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① D이 'E(노래 방 사장) 부부가 말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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