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고단3767 판결 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절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행위 및 절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3. 21. 공동공갈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갈취함.
피고인은 2010. 3. 26. 공동공갈 미수로 피해자에게 금품 갈취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0. 6. 16. 특수절도로 이마트에서 16,2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1. 3. 20. 절도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 특수절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767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절도

피고인

검사

박철웅(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0. 3. 21. 23:4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 H'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I(여, 25세)를 삼락공원으로 오게 한뒤 삼락공원 의자 부근에 피해자를 세워두고 둘러싼 다음 위 D 등이 험악한 인상을 쓰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씨발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5회 내지 6회 가량 때리고 위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내지 7회 가량 때려 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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