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피고인은 검사의 질문에 대해 "2011. 3. C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또한 "2011. 5. 초순경 E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교부한 것은 딸기일 뿐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의 재판 중인 사건에 유리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