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2고단105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공갈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승용차 도난 사건에 피해자 C이 가담한 것을 알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방글(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전에 자신의 승용차를 도둑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C(여, 15세)이 가담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중순 2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F, G, H, I와 함께 피해자를 둘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내 니 때리고 소년원 가면 된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내놓아라. 아니면 너도 구속시킨다. 어제 어떤 년이 내한테 좆나게 맞았 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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