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고단104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A의피해자B에대한범행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

(일부)무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입문 수리비 시비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공동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징역 6월, 피고인 C, A는 각 징역 1년에 처하며,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출입문 수리업자, 피고인 C은 출입문 수리업자, 피고인 A는 피해자 M의 아들임.
2012. 6. 25. 19:4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과 A의 주거지 2층 베란다에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44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가.B
2. 가.나. C
3. 나. A

검사

노영호(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1.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A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 A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각 무죄. 4. 피고인 C,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H에서 T라는 상호로 출입문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출입문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5. 19:4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과 그의 아들 피해자 A (남, 30세)의 주거지 2층 베란다에서, 피고인들이 수리한 위 2층 현관문 도어체크가 너무 비싸다며 위 M이 항의한 것 때문에 위 A과 시비되어, 피고인 B는 A과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A이 옆에 있던 장독대 뚜껑을 집어 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A과 함께 바닥에 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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