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2고단10362,2013고단1038(병합),2013고단3753(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1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확정됨.
[2012고단10362] 피고인은 선박용 밸브 생산업체 D에서 거래처 납품 업무를 담당하며, 2012. 1. 31.부터 같은 해 6. 1.까지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7,466,680원 상당의 선박용 밸브를 횡령하여 판매함.
[2013고단1038] 피고인은 2010. 9. 4.경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362 업무상횡령,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2013고단1038(병합)
2013고단3753(병합)

피고인

검사

정혁준, 이병석, 강현(각 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362] 1. 피고인은 선박용 밸브 생산업체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거래처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재고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삼성중공업에 선박용 밸브 등을 회사 차량에 싣고 납품을 하면서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 제품을 고철상 등에 처분하고 회사의 전산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제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10: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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