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2가단222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는 기각함.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2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A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불법적 영리활동을 하였고, 영업부 과장 C은 친인척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지급받음.
A은행은 C으로부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았고, 원고는 각서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5억 7,897만원 지급 판결을 받음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7963호).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2226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C에게 부산 금정구 D외 2필지 E아파트 제206동 제2203호에 관하여 2012. 10. 2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의 2010. 11, 4. 체결된 383,624,36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3,624,3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건축사업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영리활동을 해왔는데, 영업부 과장 C이 2005.경부터 2011.경까지 위 법인들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주고 A은행으로부터 임금 명목 등의 대가를 지급받아 온 것을 발견하고는 2011. 6. 22. C으로부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는 각서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5억 7,897만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7963호)을 받았다. 나. C의 처인 피고는 2010. 1. 7. 부산 금정구 E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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