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1노447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도주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폭력 등 누범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름.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액 및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약 8억여 원에 이름.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거나 도주함.
-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447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
기 등 공갈), 도주
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
기 등 공갈), 도주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중, 이기선, 조용우(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C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3. 2.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2. 3. 9.)에 사문서위조의 점 및 AN에 대한 사기의 점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항소이유에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공판기일에 구두로 주장한 것이고, 거기에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사기죄로 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3
부산지방법원 2010노2575부산지방법원 2011. 12. 13. 선고 2009고단661,2009고단1448(병합),2009고단2308(병합),2009고단3679(병합),2010고단2745(병합),2009초기243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협박,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배상명령부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1노447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