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고단7565-1(분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영업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 건물 제공한 행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됨.
- 피고인은 2011. 7. 15. 위 업소를 G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전대하면서, G이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업소를 운영하도록 함.
- 이 사건 업소는 밀실 7개와 폐쇄회로 TV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밀실은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구조였고, 폐쇄회로 TV는 입구와 계단 등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7565-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박석용(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2. 11. 22.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건물 4층 250평을 건물주 F로부터 임차하여 여종업원 대기실, 응접실, 주방 시설,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7개를 갖추어 놓고 폐쇄회로 티브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였으나 그들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차임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 버리는 등의 사정으로 권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건물주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15. 위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G이 그곳을 임차하여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G과 보증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7,5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