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09고합109-1(분리),117-1(병합)(분리),140(병합),141(병합),553-1(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일부)무죄, 징역 3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F와 함께 'I빌딩'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함.
피고인 등은 2006년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E로부터 9...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09고합109-1(분리), 117-1(병합)(분리), 140(병합), 141(병합), 553-1(병합)(분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다. 주식회사 B

검사

허수진, 이기선, 배성효, 박주현(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F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부산 사하구 H 외 9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T빌딩'을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6. 10. 31. 건물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F와 함께(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 위 I빌딩의 공사자금조로 2006. 1.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9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위 빌딩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J에서 2007. 3. 5.경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만건 이상의 전문 판례를 이용해보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무료회원의 경우 일별 열람 및 판례요청 건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4

부산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09고합109,117(병합),140(병합),141(병합),553(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부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09고합109-1(분리),117-1(병합)(분리),140(병합),141(병합),553-1(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8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