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불법 취득 및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2는 벌금 1,000,000원, 피고인 1은 벌금 5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고소인 공소외 2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임.
• 피고인 2는 2007. 3.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고소인과의 쌍방폭행 사건 항소를 위해 기록을 열람하던 중,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취득함.
• 피고인 2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제공받음.
• 피고인 2는 2007. 4.경 아파트 복도에서 위 방법으로 취득한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면서 "전과자고 나쁜년"이라고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 1은 2008. 8.경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2가 촬영하여 출력한 고소인의 범죄경력조회를 건네받아 취득함.
• 피고인 1은 같은 달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2에게서 취득한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고 나쁜년"이라고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범죄경력조회 불법 취득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받은 점

• 피고인 2는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취득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음.
• 피고인 1은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2로부터 고소인의 범죄경력조회를 건네받아 취득함.
• 법원은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행위가 각각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취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누구든지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예훼손의 점

• 피고인 2는 취득한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면서 "전과자고 나쁜년"이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 1은 취득한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고 나쁜년"이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
• 법원은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행위가 각각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개인의 범죄경력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줌.
• 특히, 법률에 명시된 정보 취득 및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피고인들이 이웃 간의 갈등 상황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시에도 법적 테두리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범죄경력조회 불법 취득 및 명예훼손이라는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