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 12. 13. 선고 2009고단661,2009고단1448(병합),2009고단2308(병합),2009고단3679(병합),2010고단2745(병합),2009초기243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협박,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배상명령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음주/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주, 공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편취금 112,17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1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09고단661 사건:
- 피고인은 공연기획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인기 그룹 공연 유치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없이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단661, 2009고단1448(병합), 2009고단2308(병합), 2009고단3679(병합), 2010고단2745(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서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협박, 공
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2009초기2434 배상명령

피고인

검사

정수정

변호인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1.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2,17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1.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2.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단661] 피고인은 'D(이후 E엔터테인먼트로 상호변경하였다.)'라는 공연기획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인기그룹인 F나 G 등의 공연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은 없고 채무만 약 7억 원에 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기가수의 공연을 유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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