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1. 선고 2021고단1142 판결 사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직자 대출을 위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무직자 대출'을 의뢰하고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함.
성명불상자 'B'는 C과 공모하여 (주)E 및 F은행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2019. 9. 10. G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8,756,340원을 대출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19.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4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임성열(기소), 장정윤(공판)

판결선고

2021.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무직자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C과 공모하여 2019.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