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25. 선고 2020고단9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1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20. 2.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함.
같은 날 22:40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경고를 무시하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법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

검사

김규현(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0경 부산 사하구 F 앞 골목길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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