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560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

벌금 3,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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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공판장 청년회 회장, 피고인 B는 총무임.
피해자 E은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H 종교와 무관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유사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음.
2020. 2. 22. 06:00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 사장이 H 교인이고 코로나 의심 환자다, 병원에 갔단다."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60 가. 업무방해
나.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검사

김수홍(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공판장의 상인으로 피고인 A은 위 공판장 소속 청년회 회장, 피고인 B는 청년회 총무이고, 피해자 E은 부산 사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H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병원에 간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2020. 2. 22. 06:00경 위 D공판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 사장이 H 교인이고 코로나 의심 환자다, 병원에 갔단다.'라고 말하며 청년회 소속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청년회 소속 회원 21명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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