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2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김성현(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7. 10: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1층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30경 사천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3.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바지주머니에 넣어두고,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물약 0.2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점퍼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