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3. 선고 2020고단264,2020초기155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재물손괴,폭행,배상명령신청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사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995,5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은 목사이며, 피해자는 학원 원장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간 외도 의혹으로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자신을 자제시켜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학원에 침입함.
피고인은 수업 중인 학원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학원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4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폭행
2020초기1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전종택(기소), 조경민(공판)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95,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목사이고, 피해자 B(48세)은 위 C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외도 목적으로 유혹한다는 생각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다. 1.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9:52경 위 C건물 F호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피고인을 자제시켜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이 진행중이던 위 'G'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원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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