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개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