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2. 선고 2020고단167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10. 0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함.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충돌하여 손괴함.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검사

김민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0. 0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C건물 앞 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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