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6. 선고 2020고단1232,1852(병합),1916(병합),2034(병합) 판결 절도미수,절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 동종 범죄 전력자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7.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에 대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구체적으로, 2020. 5. 7. 03:49경 C고등학교 주변에서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 문을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날 03:5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그랜저 TG 승용차 문을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날 03:46경 덕포여중 삼거리 주택가 도로에서 피해자 H의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32, 1852(병합), 1916(병합), 2034(병합)
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검사

김지아, 김은영, 김민주, 양진선(각 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32」 1. 피고인은 2020. 5. 7. 03:4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주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ol 주차해 놓은 E 쏘렌토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보았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5. 7. 03:5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그렌져 TG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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