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6. 선고 2020고단1002,1223(병합),1464(병합),1855(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범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함.
피고인 N에게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과거 보이스피싱 경험을 통해 범죄 수법을 인지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V로부터 2,26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은 지인 N의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N과 나누어 가짐.
피고인 A은 2019. 12. 18.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Z은행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02, 1223(병합), 1464(병합), 1855(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가. N

검사

김은영, 전종택(각 기소), 조경민, 김은영(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N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02」 피고인 A은 과거 대출을 받고자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경험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계좌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 9.경 부산 서구 0에 있는 지인인 P가 운영하는 'Q'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