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1456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 13.경 C과 혼인하여 아들 2명을 둠.
C은 2014. 2. 3. 피고에게 'KISS~ 잘 잤어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C에게 'KISS~ 응^^ 출근하네?', 'I YOU' 등의 메시지를 보냄.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이제 안 만납니다. 기분 푸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지금껏 만나왔으면서 이제 안 만났다고 ... 이미 늦었어'라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456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부터 4, 갑 제3호증의 1부터 6,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7. 1. 13.경 C과 혼인하였고, 아들 2명을 두었다. C은 2014. 2. 3.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KISS~ 잘 잤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C에게 'KISS~ 응^^ 출근하네?', 'I YOU'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이제 안 만납니다. 기분 푸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금껏 만나왔으면서 이제 안 만났다고 ... 이제는 이미 늦었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