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4. 선고 2019고정14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선고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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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민간자격증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C대학교 평생교육원 D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들임.
피해자 E는 F장이자 C대학교 및 G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D 강사 양성과정의 강사로 재직 중인 자임.
피고인들은 2017. 10. 23.경 C대학교 정문 앞에서 "총장님, D 불법 민간자격증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불법 자격증의 피해를 막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함.
그러나 피해자 E 관련 D 민간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2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사

윤재슬(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C대학교 평생교육원 D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장이자 C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G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D강사 양성과정의 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3.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C대학교 I 정문 앞에서, C대학교 학생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가운데 "총장님, D 불법 민간자격증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불법 자격증의 피해를 막아주세요"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1. 2. 23.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로 등록자격관리자 'J 부설 K, D(대표자 E, 사업자등록번호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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