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승 사실이 양형에 참작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1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김해시 어방동에서 부산 강서구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은우(기소), 박민경(공판)
판결선고
2019. 7. 17.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를 김해 방향에서 가락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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