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1655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냉동수산물 대금 미지급 및 연대보증 채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냉동수산물 대금 청구 중 50,06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용됨.
피고들의 주장(물품 혼입, 대금 이중 기재, 연대보증 협박)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9.부터 2017. 6. 16.까지 피고 C에게 냉동수산물 72,065,4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64,065,400원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C는 2018. 2.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4,065,400원을 2018. 3.부터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되, 1회라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함.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655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 12. 9.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F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냉동수산물 72,065,40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64,065,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C는 2018. 2. 원고에게 위 냉동수산물대금 64,065,400원을 2018. 3.부터 5. 까지 및 2018. 9.부터 완제일까지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되, 만약 피고 C가 지급기일을 1회라고 지키지 못하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D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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