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 운전자의 과실 여부 및 공제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공제사업자)의 피고(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피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 3차로로 진입하였고,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의 자전거에 후행하여 2차로로 진입함.
• 이 사건 버스가 피고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하려다 이 사건 버스 우측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짐(이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