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7. 선고 2019가단1068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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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단독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원고에게 18,471,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경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고, 2017. 8. 17.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음.
2017. 2. 27. 망인 F 사망 후, 상속인 D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함.
피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802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1.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8,471,4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471,4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 전23734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31. '피고는 원고에게 1,963,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7.부터 2007. 10. 3.까지는 연 72%, 2007. 10. 4.부터 2010. 7.20.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 2014. 4. 3.까지는 연 39%, 2014. 4. 4.부터 2016. 3. 2.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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