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9. 선고 2018고정5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5,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상해 및 구호조치 필요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30. 11:2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30km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라보 트럭이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고, 라보 트럭은 수리비 약 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이영화(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1:27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부버스 터미널 교차로 방면에서 덕포역 방면으로 시속약 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라보 트럭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매마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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