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9. 선고 2018고정5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상해 및 구호조치 필요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30. 11:2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30km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라보 트럭이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고, 라보 트럭은 수리비 약 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영화(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1:27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부버스 터미널 교차로 방면에서 덕포역 방면으로 시속약 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라보 트럭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매마침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