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인 수령 후 반환 지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타인의 택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없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7. 17:53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D의 택배 물품(시가 8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갈바닉 이온마사지기 1개)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감.
• 피고인은 곧 자신의 택배가 아님을 알았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물품을 가지고 있었음.
•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