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25. 선고 2018고단839,1050(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말경 수금원 모집 문자메시지를 받고 C와 연락하여 현금 전달 및 주변 상황 보고 업무를 수행하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협의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인출 장소의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함.
2018. 3. 12. 피해자 D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2,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함.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우리은행 후곡지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39, 1050(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명규(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39_ 」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