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18. 선고 2018고단816 판결 특수절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항에서 엔화 절취 사건: 합동범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배우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엔화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일본으로 엔화를 반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함.
피고인은 배우자 D와 함께 2018. 4. 10. 부산김해국제공항에서 피해자가 전달한 6,300만 엔(한화 약 6억 2천 8백만 원)을 2개의 가방에 나누어 소지함.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16 특수절도

피고인

검사

정원석(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일본으로 엔화를 현금으로 가져가려는데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관하여 신고하고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로 반출하는 금액의 1%를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D와 함께 엔화를 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달 10. 10: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부산김 해국제공항 국제선 1층 승객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전달한 6,300만 엔(한화 628,059,600원)을 2개의 가방에 나누어 피고인과 D가 각각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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