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8고단76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권 전매 수익금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 수익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9.경 피해자 C과 부산 동래구 D아파트 분양권 매매 수익을 20:80으로 나누고 피해자의 매수대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7,590만 원을 송금받아 분양권을 매수함.
피고인은 2016. 8. 31.경 F에게 해당 분양권을 7,99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6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피고인

검사

권가희(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구두로 '부산 동래구 D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 중 20%는 피고인이, 80%는 피해자가 나눠 가지고, 피해자가 부담하였던 분양권 매수대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7.21.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6.8.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90만 원 등 합계 7,590만 원을 분양권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2016. 8. 10.경 E과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